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대대적인 지원책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결혼 및 양육 환경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향후 2년간 6조 7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결혼, 출산, 육아까지 – 더 넓어진 지원 범위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세 가지 분야(돌봄·주거, 양육친화·일생활균형, 만남·출산) 총 87개 사업으로 구성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신혼부부와 양육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특히 주거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출산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반영하여, 신혼부부와 양육자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출산과 연계한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주거 지원 강화 – '미리내집'과 주거비 보조금
서울시는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해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을 올해 올림픽파크포레온에 첫 공급하며, 연말까지 1000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026년부터는 연 4000호씩 꾸준히 공급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무주택 가구가 아이를 출산할 경우 2년간 총 720만 원의 주거비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의 대출 한도를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고, 지원 금리를 최대 4.5%로 인상하여 최대 10년간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전체 예산 중 절반 이상인 3조 5899억 원이 주거 지원에 집중 투입됩니다.
육아와 일상지원 – '탄생응원몰'과 시간제 어린이집 확산
양육자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도 이번 프로젝트에 포함되었습니다. 신혼부부가 결혼과 혼인살림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 100만 원을 지원하는 ‘신혼부부 결혼살림 비용’은 내년부터 2만 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육아용품을 반값에 구입할 수 있는 '탄생응원몰'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영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의 돌봄 공백을 채우기 위한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과 아침 시간대 초등학생을 돌봐주는 ‘서울형 아침 돌봄 키움센터’가 서울 전 자치구로 확대됩니다.
서울시는 또한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까지 가능한 '몽땅정보만능키' 플랫폼을 개선하여 접근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균형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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