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곽종근 사령관 긴급 현안질의 증언

 

사진제공_오마이뉴스

곽종근 사령관의 증언

2024년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증언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곽 사령관은 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에 병력을 투입하고 국회의원들을 의사당 밖으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이를 위법으로 판단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증언은 당시 군 지휘부와 국방부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의문을 불러일으키며, 계엄 선포 당시의 상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곽 사령관은 지시를 거부했던 이유에 대해 “계엄령에 따라 군이 민간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적 질서를 훼손할 위험이 있었다”라고 설명하며, 군 지휘관으로서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는 특히 계엄령 상황에서 군대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군의 법적·윤리적 책임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으며, 당시 계엄 상황에서 군 수뇌부의 결정 과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조치와 논란

한편, 12월 6일 국방부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이들을 각각 분리 파견 조치했습니다. 이는 이들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지휘관으로, 현재 군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이들에 대한 조치가 군의 명예와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일부에서는 군 지휘부가 당시 상황에서 과도한 권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곽 사령관의 이번 증언은 당시 계엄 상황에서의 군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진상 규명의 중요성을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계엄령 발동과 관련된 지휘 체계의 문제점, 군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여부, 대통령과 군 지휘부 간의 소통 방식 등 다양한 쟁점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회와 군 당국은 이러한 사안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명확한 책임 규명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규명하는 것을 넘어, 미래의 유사한 상황에서 군과 정부가 헌법적 질서를 지키며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교훈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