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탄핵소추안, 불성립…자동 폐기

2024년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었으나, 투표 종료와 함께 정족수 미달로 인해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 종료를 선언하며 "탄핵소추안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됐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소추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행위로 간주하며 야당이 제출한 안건으로, 재적 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투표에는 195명만 참여하여 필요한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며 소속 의원들에게 회의장 입장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표결을 거부했고, 일부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까지 이탈하며 투표가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정족수 미달로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한다"고 말하며, 본회의를 종료했습니다.

여야의 반응과 향후 전망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결과에 유감을 표한다"며 탄핵 절차 재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기국회 종료 후 추가적인 법적 검토와 여론 조사를 통해 다시 탄핵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과 절차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야당의 탄핵소추안 제출을 "정치적 쇼"로 규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민의 삶과 경제를 위한 국회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야당의 재추진 계획에 강력히 반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투표는 정치권 내 균열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당의 표결 불참 방침에 반발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여당의 정치적 역학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안 투표 불성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논란을 재점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정치권의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여야 간의 협치와 국정 운영을 둘러싼 긴장은 한층 고조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