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투세 폐지 동의… “투자 환경 개선과 시장 활성화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선언하며 금융 시장의 활성화와 투자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제공 뉴시스

이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경제 불안정성과 글로벌 금융 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 투자 심리를 회복하고 더욱 나은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발표했다. 그는 또한 “금융 시장의 활성화가 결국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 투자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특히 소액 투자자에게 부담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은 이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조치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들은 단기적으로는 시장 활력을 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과 소득 불평등 심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한편, 정부와 국회는 이 대표의 발표를 바탕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며, 관련 법적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