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 사건, 60대 남성 징역 15년 확정

 

지난해 1월 2일 발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습격 사건에 대한 최종 법적 판단이 내려졌다.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 개요

김 씨는 2024년 1월 2일 오전 10시 29분경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한 뒤, 준비한 흉기로 목을 찌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 대표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즉각 응급처치를 받은 후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내경정맥 봉합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수사 과정과 김 씨의 범행 계획

수사 결과 김 씨는 인터넷에서 등산용 칼을 구입한 뒤 손잡이를 제거하고 테이프로 감싸는 방식으로 흉기를 변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흉기는 날 길이 13cm를 포함해 총 18cm였으며, 김 씨는 범행 당시 A4용지로 흉기를 감춰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으며, 같은 달 10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이후 재판이 진행되면서 사건의 전말과 범행 동기가 밝혀졌다.

재판 과정과 판결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자 현직 국회의원이었으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려 했던 인물"이라며 "김 씨의 범행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돼야 할 선거제도와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과 김 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씨는 단순히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정치적 목표 달성까지 저지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그 동기는 사회적으로 특별히 비난받아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이로써 사건은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으며, 김 씨는 장기간 복역하게 됐다.

이번 판결은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처벌을 내린 사례로 남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향후 유사한 정치적 폭력 범죄를 예방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