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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관리급여 전환: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예: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등)을 관리급여로 지정.본인 부담률 90~95% 적용가격 및 진료 기준을 통일해 관리비급여 항목의 가격 정보 및 대체 치료법을 통합 포털에서 공개환자 선택권 강화: 비급여 진료 시 가격, 처방 사유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2. 5세대 실손보험 개편비중증 보장 축소, 중증 보장 강화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질환 등 중증 진료의 자기부담률은 현행 20% 유지경증 환자는 본인 부담이 최대 81%까지 상승보험료 인하: 중증 중심 설계로 실손보험료 최대 50% 인하 효과 기대재매입 추진: 1~2세대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5세대로 전환 유도3. 기대 ..

블로그 2025. 1. 9.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