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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3일, 尹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여 탄핵 심판 4차 변론을 진행하였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번 변론은 윤 대통령의 행적과 탄핵 사유를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의 주요 쟁점
이번 변론에서 검찰 측은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배경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을 제시할 것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제시된 증거의 신뢰성을 문제 삼으며, 대통령으로서 국가 안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내린 결정들이 오해된 측면이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용현의 출석과 증언
이번 4차 변론기일에는 김용현 전 비서실장이 출석하여 주요 증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의 주요 결정을 보좌한 인물로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행위들이 헌법과 법률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고있다.
국회 측 소추인단 증인신문은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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