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 중·소형 평형 확대 기대효과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완화: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최근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화를 목표로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형 아파트, 오피스텔, 원룸 등으로 구성된 주거형태로, 특히 1인 가구와 소형 가구가 증가하는 현대 사회에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완화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고, 보다 효율적인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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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완화 주요 내용

1.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기존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장 설치 의무 비율이 높아 사업 비용과 부지 확보에 부담이 컸습니다. 이번 완화안에서는 대중교통이 잘 발달된 지역에 한해 주차장 설치 기준을 대폭 낮춰 개발을 촉진합니다.
2. 용적률 상향
   기존보다 **용적률(대지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확대하여, 더 많은 세대수를 수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같은 부지에서도 더 많은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3. 공공 기여 요건 완화
   도시형 생활주택을 개발할 때 요구되던 공공시설 기여 의무를 완화하거나, 기부채납 면적을 줄여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독려합니다.
4.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사업부지 내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줄어들어 민간 사업자의 수익성을 높이고, 개발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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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대효과

1. 주택 공급 확대
   규제가 완화되면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부지에서도 도시형 생활주택 개발이 가능해져 공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특히 수도권과 도심 내 주택난 해소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2. 청년 및 1인 가구 주거 안정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되기 때문에, 청년층, 신혼부부, 1인 가구 등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3. 부동산 시장 안정화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임대료 상승 억제 및 전세난 완화와 같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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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란과 우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규제완화가 일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주차난 악화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로 인해 도심 내 주차난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중교통 연계 시스템 강화가 필요합니다.
• 환경 문제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 과밀화와 환경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 도시계획의 균형 있는 개발이 요구됩니다.
• 공급 과잉 위험
  특정 지역에서의 과잉 공급으로 인해 공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중·소형 평형 확대: 전용면적 85㎡ 이하 건설 가능

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기준을 기존보다 완화하며,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평형 건설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3~4인 가구도 적합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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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 규제 완화 주요 변경 사항

• 기존: 전용면적 60㎡ 이하 세대만 5층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가능.
• 개정: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도 5층 이상의 아파트형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가능.
• 도시형 생활주택의 명칭을 **‘소형 주택’에서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

2. 새로운 기준 적용

• 적용 시점: 2025년 1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적용.
• 주차 공간 의무화: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세대는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을 설치해야 함.
• 공동시설 설치 의무화: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세대가 150세대 이상 포함될 경우,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반드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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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도입 취지 및 기대 효과

• 중·소형 평형 주택 공급 확대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기존의 1~2인 가구를 넘어 3~4인 가구까지 수용 가능한 넓은 평형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도심 내 주거 안정화 기여
  주거 공간 확대와 함께 다양한 주택 수요를 충족시켜 도시 주택난 해소 및 주거 품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국민 주거복지 향상
  중산층 및 다자녀 가구의 선택지를 늘려 도심 내 주거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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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의

이번 개정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9)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을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의 다양성과 안정성을 모두 확보하며, 국민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완화는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는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지역별 수요 분석과 더불어 교통,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세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이 주거 문제 해결의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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