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전망…오세훈 "적극 검토 중"

5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던 잠실과 강남구 일대가 곧 해제될 전망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특단의 시기, 특별한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해지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배경

강남 대치·삼성·청담동(9.2㎢)과 잠실동(5.2㎢) 등은 지난 2020년 6월 23일 처음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투기 방지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후 네 번 연장을 거쳐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는 GBC(Global Business Center) 일대를 포함하여 개발사업 중심으로 65.25㎢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10.8%에 달하는 수준으로, 강남권을 포함한 주요 지역이 해당 규제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해제 논의의 주요 배경

• 시장의 변화: 2020년 당시 과열 양상을 보였던 부동산 시장은 현재 거래 감소와 가격 안정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규제를 유지할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규제 완화 의지: 오세훈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에 유연성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 대규모 개발 사업 활성화: GBC와 같은 주요 개발사업지와 주변 지역이 규제 완화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투자 증가가 기대됩니다.

찬반 논쟁

찬성 측: 규제를 해제하면 강남권의 거래 정상화와 투자 심리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개발사업과 연계된 경제적 효과가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 측: 규제 해제가 다시금 투기 열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서민들의 주거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의 향후 계획

서울시는 이번 해제 검토를 두고 전문가 의견 수렴과 함께 시민 여론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와의 협력 아래 해제 이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잠실과 강남구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현실화될 경우, 이는 서울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어떻게 조화롭게 이끌어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