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병역 관련 주요 사항

2025년 병역 관련 주요 정책 변경 사항 알아보기

1.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시범 실시

 

시행일: 2025년 1월 중

내용:
2006년생부터 병역판정검사를 20세(2026년)에 실시하며, 희망 입영 월을 사전 신청하여 해당 월에 입영.
-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시기는 3개월 간격으로 진행 (예: 2026년 1월 검사 → 2026년 4월 입영).

기대효과:
한 번의 신청으로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시기를 확정하여 수검자 편익 증대.

 

2. 사회복무요원 국외여행허가 추천서 온라인 발급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내용: 사회복무포털과 병무행정 시스템이 연계되어 복무기관에서 지방병무청으로 국외여행허가 추천서를 즉시 온라인 전송 가능.

기대효과:
처리 시간 단축 및 종이 서류 감소로 사회복무요원의 편익 및 행정 효율성 증가.

3. 공군 병 모집 시 한국어능력시험 가산점 폐지

시행일: 2025년 6회차 접수부터

내용:
공군 모집병의 평가항목 중 한국어능력시험 등 가산점 폐지로 병역의무자의 부담 감소.
- 접수기간: 2025.5.29.~6.4.
- 입영일자: 2025.9.1.

기대효과:
평가항목 간소화를 통한 병역의무자의 불편 해소 및 편익 향상.

4.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확대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내용:
사회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연 10일의 특별휴가를 균등하게 부여.
복무기관장은 매년 특별휴가 계획을 수립 후 시행.

기대효과:
복무자 사기 진작 및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5. 여군예비역 병력동원소집 지정 확대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내용:
여군예비역 병력동원소집 지정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비상사태 대비 예비전력을 강화.
- 기존: 동미참훈련만 부과.
- 변경: 병력동원훈련 부과(전역 1~6년 차 여군 간부).

기대효과:  여군 인력 활용성 증대 및 예비전력 강화.

6. 병역법 위반자 수형사유 병역감면 제외

시행일: 2025년 1월 3일

내용:  병역법 위반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의 병역감면 제외 대상 확대.
- 기존: 신체손상, 속임수로 징역형 선고.
- 추가: 도망, 행방불명, 현역병 입영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로 징역형 선고.

기대효과:  병역기피 예방 및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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