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강화: 강남3구 및 용산구 전역 아파트 지정

강남3구 및 용산구 전역 아파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최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번 조치는 2025년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시행되며, 필요시 연장이 검토될 예정이다. 해당 구역 내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거래 시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 목적 외의 주택 매매가 금지된다.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 방지 및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나 주택을 거래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주택을 매입할 경우 2년간 실거주 목적이어야 하며, 갭투자(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방식)는 불가능하다.

이번에 지정된 강남구, 서초, 송파구 및 용산구 아파트 단지 수만 해도 2200곳에 달하며, 사실상 서울 핵심 지역의 아파트 거래가 대폭 제한되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 조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번 조치의 주요 내용

1. 적용 지역: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 내 모든 아파트
2. 시행 기간: 2025년 3월 24일 ~ 2025년 9월 30일 (6개월간, 연장 가능성 있음)
3. 거래 제한 사항:
   •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 매매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 필수
   • 허가 대상 주택은 실거주 목적으로만 구매 가능 (2년 거주 의무)
   • 갭투자(전세를 끼고 매수) 불가

이번 지정이 6개월 단기 시행이지만, 과거 사례를 볼 때 연장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최소 1년 단위로 지정되며,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이미지_연합뉴스

토지거래허가제의 영향

1. 부동산 시장 안정화 기대

이번 조치를 통해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강남3구 및 용산구는 서울 부동산 시장의 핵심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많아 가격 변동성이 큰 곳이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 단기적 투자 목적의 매매가 줄어들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 거래량 감소 및 가격 조정 가능성

과거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된 지역에서는 거래량이 급감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번 조치로 인해 강남3구 및 용산구의 거래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매수자의 허가 절차가 필요하고, 실거주 목적이 필수 조건이므로 투자 목적의 매입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집값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3. 기존 보유자의 고민 증가

이미 강남3구와 용산구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매도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단기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의 경우, 매도를 원하더라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매수자를 찾기 어려워 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다.

4. 풍선효과 가능성

서울 강남3구 및 용산구에서의 거래 제한이 강화되면, 투자 수요가 규제가 덜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수도권 지역이나 강북권으로 투자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 의견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장기적인 시장 흐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토지거래허가제 외에도 공급 확대, 세제 개편 등의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토지거래허가제의 강화를 통해 정부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투기성 거래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만들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해당 지역의 거래량 감소 및 가격 조정이 예상되며, 단기적인 시장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투자 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나 공급 부족 등의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 종합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 규제에 대한 시장의 반응과 실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