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헤더 영역
상세 컨텐츠
본문
반응형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보험료율 13%로 인상, 소득대체율 42% 조정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며,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국민연금 개혁 주요 내용
1. 보험료율 인상: 9% → 13%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재 9%에서 13%로 인상됩니다.
다만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 세대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 50대: 매년 1% p씩 4년간 인상
- 40대: 매년 0.5%p씩 8년간 인상
- 30대: 매년 0.33%p씩 12년간 인상
- 20대: 매년 0.25%p씩 16년간 인상
최종적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13%의 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2. 소득대체율 조정: 40% → 42%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수급액이 은퇴 전 평균 소득의 몇 %를 차지하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기존에는 2028년까지 40%로 하락 예정이었으나,
- 개혁안을 통해 42%로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는 연금 수급자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기금수익률 제고
연금 기금의 수익률을 1% p 이상 추가 제고하여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 현재 연평균 4.5% 수익률을 5.5%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
- 해외 및 대체투자 확대, 기금운용 전문인력 확충, 해외사무소 개설 등 추진
- 이를 통해 기금 소진 시점을 2056년 → 2072년으로 연장 가능
4.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OECD 국가 중 24개국이 도입한 자동조정장치를 국민연금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인구구조 변화 및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방식
- 기대여명, 가입자 수 변화 등을 고려해 연금 수급액 자동 조정
5. 세대별 부담 형평성 개선
-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 적용
- 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법적으로 보장하는 조항 신설 추진
다층 연금체계 강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체계를 강화하여 노후소득을 더욱 탄탄히 보장합니다.
1. 기초연금 인상
- 2026년: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 2027년: 전체 대상(소득 하위 70%) 40만 원 지급
기초연금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와 중복 삭감되지 않도록 개선안도 추진합니다.
2. 퇴직연금 개편
- 사업장 규모별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 확대를 위한 세제 혜택 및 지원 강화
-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위해 디폴트옵션(자동운용제도) 도입
3. 개인연금 활성화
- 가입자 확대를 위해 세제 혜택 및 금융기관 간 경쟁 촉진
- 중도해지 방지 및 수익률 제고 방안 추진
국민연금 개혁안의 의미
이번 개혁안은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과 노후 소득 보장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금 소진 시기를 2072년까지 연장하고,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세부 시행 방안이 확정될 예정이며, 국민 의견을 반영한 정책 추진이 기대됩니다.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