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前법무부 장관, 형 집행 연기 허가…16일 수감 예정

형 집행 연기 허가 배경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가운데, 검찰이 그의 형 집행 연기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출석해 수감될 예정입니다.

조 전 장관은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와 당무 정리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검찰에 형 집행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검토한 뒤 인수인계와 주변 정리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해 연기를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16일까지 형 집행이 연기되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대법원은 조 전 장관에 대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총 12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조 전 장관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자격도 상실, 당대표직에서도 물러나야 할 상황입니다.

그의 형 집행 연기가 허가된 것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사법적 사건을 넘어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컸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조 전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징역 2년에 더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7년 동안 국회의원·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